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단 편집) === 제품 승인 및 판매 방치 === * '''1994년''' 흡입독성시험 없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최초 출시. *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이다.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 '''1998년''' 1998년에 작성된 미국 환경청의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에는 MIT 성분에 대한 경고가 나와있다.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실내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5/348623/|#]] *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8029700004|가습기살균제 세계 최초 개발자도 옥시에 흡입독성 경고, 2016.5.18., 연합뉴스]]] *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 제조회사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188/newsview?issueId=188&newsid=20160511045114974|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2016.5.11, 한국일보]]] 심지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0504n33188?mid=n0405|'세퓨 가습기 살균제' 정부가 "유독물질 아니다" 고시, 2016.5.4., 연합뉴스]]] 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10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며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도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의료계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어 의사들이 정부에 보고했으나[*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7262341045&code=940701|“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2013.7.26, 경향신문 ]]], 질병관리본부 측에선 좀 더 두고 보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42500143&d=2016042500143|"폐질환 아동 급증" 의사들 보고에도 정부, 5년간 묵살, 2016.4.25., 조선일보]]] * '''2007년 ~ 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다.[* 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42903319&Dep0=www.google.co.kr|[한삼희의 환경칼럼] 가습기, 논문만 쓰고 앉아 있었던 질병본부, 2016.4.30., 조선일보]]] * '''2008년'''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디움(PGH)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08년부터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성분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으나, 그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는 없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0991031|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알고도 방치, 2011.09.20., SBS]]] *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가 '''2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00 여명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 '''2012년'''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받았으며, 2012년 피해가 드러난 뒤에야 이 두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511080705077&issueId=188|美서는 농약 성분..'흡입독성 경고' 14년간 몰랐다, 2016. 05. 11., KBS]]] *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여당측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였는데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여야가 간신히 합의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관한 과정들과 피해사례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습기 피해자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김상민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피해자가 심의관님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며 정부 측을 질타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당 측의 [[귀태]]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2015년'''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가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구연산]]이 포함돼 있으며, 탈취·방향제에는 ‘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4589170|환경부, 1년 전 이미 금지된 유해물질 알고 있었다, 2016.5.5., 노컷뉴스]]] * '''관련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8/newsview/20160501205533981|살균제 피해 막을 기회, 5번 놓쳤다..'무능한 정부' 탓]]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86|"가습기 살균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옥시도 옥시지만 정부도 정신나가"]] [[http://m.khan.co.kr/index.html?artid=201605022244005&code=940100|‘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14692|[프레시안] 노무현 정부도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못 막았나?]] [[http://www.vop.co.kr/A00000655739.html|홀로 가습기 살균제 공청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